인터넷 컨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 정리

안녕하세요. 서브커뮨(Subcommune)의 창업자 구민규입니다.

이번엔 인터넷 컨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비 잉글리쉬의 시작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 됐습니다.

왜 사방에 펼쳐진 인터넷 컨텐츠는 다 영어임에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예문을 보고 공부를 할까?

디비 잉글리쉬의 목적은 웹 전체를 영어 학습 컨텐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선 미국의 저작권 법을 공부해야만 했죠. 다행히 실리콘 밸리의 회사들이 미국 내의 수많은 저작권 논쟁에 대한 선례를 남겼더군요.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해석이 깔끔하게 공론화된 편이었습니다.

구글의 경우,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전세계 웹싸이트들의 컨텐츠들 중의 많은 부분들을 구글 서버에 보관합니다.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디비는 검색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나 공식적인 루트인 embedding 기술만을 사용합니다.

 

디비 잉글리쉬의 저작권 준수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례와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만 아래 소개합니다.

 

  1. Embedding은 저작권 문제가 없음  ← Divii English의 동영상 예문 & 동영상 삽입 방식

 

  • 미국 판례 : 2012년 미국의 판사 Richard Posner의 판결에 따라,  Embed Code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삽입하는 것은 미국 연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 Based on a 2012 decision by Judge Richard Posner of the S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it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 to use the embed code furnished by a video web service such as YouTube. Or put in plain English, embedding a video doesn’t violate federal law. 

 

2.  Youtube API Policy를 통해 수익화 장려 명시

  • 소비자들에게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Charging customers to use your application or service 
  • API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들을 Repackage 함으로써도 구독료를 받을 수가 있다 – You could also sell a subscription for a service that repackages content available through the API.

심지어, 유튜브 측에서도 여러가지 장치에 의해서 비디오 업로더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 캡쳐를 보시면, 업로더가 Allow Embedding 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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